｢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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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