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정부가 올해 전기승용차 판매 부진에 따라 연중 국비보조금을 상향하면서 보조금 단가 감액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설명 내용

 ○ 정부는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 축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단가*는 단계적으로 감액해나가되,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보급목표 이행 여부, 충전기반 확충 노력, 합리적인 가격 설정, 기술혁신 등 전기차 보급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규모는 유연하게 조정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 (’21) 최대 700만원 → (’22) 최대 600만원 → (’23) 최대 500만원 → (’24 정부안) 최대 400만원

   ** (’21) 최대 100만원 → (’22) 최대 100만원 → (’23) 최대 180만원

   - 지난 9월 25일부터 추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은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를 목표로 제작사 가격할인 노력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에 해당함

    * (기존) 인센티브 최대 180만원 → (’23.9.25일∼)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인센티브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

 ○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인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24년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3% 증액(302,500백만원 → 435,500백만원)하는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노력도 지속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