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직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 지원기능에 충실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연구원 성재민 박사, 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박사,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 소득기반 제도개선TF 위원 장재원 변호사, 소득기반 제도개선TF 위원 박철성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박철성 교수와 장재원 변호사, 성재민 박사가 각각 발제를 한 뒤 모든 참석자가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박철성 위원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실업보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 결과 및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실업보험 제도 비교를 토대로 구직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구직자의 구직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더 많은 취업자가 실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용 확대 노력이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한 장재원 위원은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소득변동성을 완화하는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자발적 이직에 대한 급여 지급, 하한액 및 상한액 기준 인상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재민 박사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와 효율화’라는 발제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상당한 조기재취업 촉진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도의 사중손실을 축소하면서 조기재취업 유인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윤동열 교수는 “현재 낮은 재취업률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제도개선 논의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도 함께 논의한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문정 박사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논의시 기여기간을 늘리거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은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교수는 “실업급여 제도는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유럽의 선례를 보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자리로 유도하여 일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실업급여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차관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전문가분들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속가능하고 국민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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