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6일(수)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거리를 방문해 외식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들의 외식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실제 식당 경영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 외식비 지출전망 지수(한국은행) : (’23.2) 90 → (4) 94 → (6) 97 → (8) 99 → (10) 94

** ‘23년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 외식비 줄이겠다는 응답 비중(66.1%) 역대 최대 기록

  한훈 차관은 그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 (식재료) ▴42개 주요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23.12),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 확대(’23년: 2억원 → ’24: 8),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 노력(’23년: 150억원 → ’24 국회단계 증액 +350)

  * (인력난) 방문취업(H-2)외식업 전체로 확대(’23.1.1.) 및 고용한도 개선(피보험자수 5인이하2명→4, 9.7.), 재외동포(F-4)음식점업 취업허용(’23.5.1.), 유학생(D-2)취업시간 확대(주중 최대 25시간 → 30, ’23.7.3.), 비전문취업(E-9)베트남·필리핀 등 16개국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고용 최초 허용(’24~)

  * (기타)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p 상향 2년 연장(’23.12→’25.12),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공제율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12→’26.12)

  외식 자영업자 등은 음식점업 이(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등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훈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