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회의」(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일선 보건복지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규제 발굴, 개선,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처음 시작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국장 회의를 내년에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요

2.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완료 과제 요약(11.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