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 외 3인)은 12월 15일(금) 16시에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여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하였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참석하였다. 

  <붙임> 비급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