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6,879억원 확정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생지원 확충 등에 646억원 증액 -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 보다 4%(2,54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 374억원(2023년 대비8.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247억원(2023년 대비 3.9%↓)이 편성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7,315억원(2023년 대비 17.1%↓)이다.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민생 지원 확대
ㅇ (어업인 소득·복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되었다.
ㅇ (섬 주민 지원)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원) 예산도 편성되었다.
(2)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ㅇ (신성장 동력)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되었다.
* ①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울진, 타당성 조사 2억원), ②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서천, 타당성 조사 2억원), ③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완도, 타당성 조사 2억원)
** ①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30억원), ②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40억원)③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11억원)
ㅇ (수산경쟁력)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되었다.
-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되었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도 확보되었다.
- 내수면 어업*과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20억원 증액 편성되어 수산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 간척지 스마트양식단지 조성(10억원, 당진), 내수면 창업비즈니스센터 건립(10억원, 김제)
**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건립(14억원, 단양),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6억원, 경주)
(3) 연안경제 활성화
ㅇ (항만 SOC)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비(+26억원), 새만금신항 예산(+1,190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신규, 10억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신규, 3억원)도 편성되었다.
ㅇ (국가어항)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되었다.
* 여수 국동항 건설(10억원), 서천 홍원항 정비(5억원), 울릉 저동항 소형선부두 조성(5억원), 부안 격포항 여객선터미널 부잔교 설치(10억원), 부안 위도항 외곽시설 보강(17억원)
ㅇ (레저·문화 기반시설) 해양레저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10억원, 공모 1개소), 마리나비즈센터(+20억원, 부산)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30억원, 청주)가 추가 반영되었고,
-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신규, 3억원, 양양),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비(R&D, +20억원)도 반영되었다.
(4)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ㅇ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14억원, 포항)가 편성되었고,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7억원, 포항, 포스코)가 추가 반영되었다.
* 블루카본 : 잘피, 염생식물,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지칭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신규, 5억원, 신안)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신규 R&D, 17억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28억원)가 증액되었다.
ㅇ (해양환경 보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가(+20억원) 편성되었고,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원, 고창 10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R&D, +18억원) 사업이 증액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