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청 예산3,404억원 국회 확정

국가단위 대형 복합재난 대비태세 강화

-소방청, `24년 예산안3,404억원…`23년 예산(3,088억원)대비316억원(10.2%)증액

-기후변화 및 지진 대비,현장 중심 국가재난 총력 대응 강화에 중점

-현장대원 구조구급활동비 증액 지급 예산 추가확보 등 처우개선 노력

소방청(청장 남화영)은21일 국회 본회의에서3,404억원 규모의2024년도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2023년도 본예산3,088억원 보다316억원(10.2%)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주요사업비는2,588억원으로전년 대비12.6%증가해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55억원,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4억원,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R&D)에 필요한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55억원, `24년 서울,충청,전북,경남),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4.2억),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39억),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20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2024년 전국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 ‘24년:서울,충청,전북,경남/ ’25년 부산,인천(예정)

새로운 유형의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진압장비,안전시설,대응 지침 개발 등을 위해39억원,현장대원의 안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고도화 연구에20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에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교육훈련 인프라 구축등이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5년 완공)에713억원, K-소방 미래성장기반 구축 및 위상강화를 위한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에12억원을 편성했다.

또,시도 경계를 허물고 국가 차원의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을 위해38억원을 편성했고,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84억원,지역소방학교2개소에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40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현장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증액지급(10만원→20만원)하기 위해5억7,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처우개선에도 노력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으로는△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7,447억원△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14억원△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220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부) 20억원,△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1억원 등 총8,036억원이 편성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청사개선사업△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일부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구급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급대원 전문교육 및119구급차201대 도입에202억원,소방 항공·구조장비 확충을 위해11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복지시설인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면서,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년간445억원, ‘23년13억원, `24년65억원

아울러,전기화재 원인분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도입에전력산업기반기금2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소방청은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순직·소방공무원 지원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처우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