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2월 26일자 ‘저출산 대응 예산’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12월 26일 「남아도는 교육예산, 年 11조 저출산 대응에 쓴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ㅇ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2. 설명내용

□ 동 기사 내용은 저출산 재정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으로, 관계부처 등과 검토·협의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