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정착지원 실시, 10명 중 8명이 “남한생활에 만족”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심리·취업 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중 79%가 “남한생활에 만족” 답변, 지속 상승 추세
- 주요 경제활동지표도 상당부분 개선, 코로나19 이전 수준 상회

□ 정부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복지정책의 ‘수혜자’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자 ‘기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이를 위하여 정책 환경 및 북한이탈주민 수요 변화 등에 맞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o 또한 복지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상시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며 예방적 지원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특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그 결과,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23.12월, 남북하나재단)에서 79.3%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동 답변 비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 (’15) 63% → (’17) 73.6% → (’19) 74.2% → (’21) 76.5% → (’22) 77.4% → (’23) 79.3%

o 또한 주요 경제활동지표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2011년부터의 실태조사 이래 고용률(’11년 49.7% → ’23년 60.5%)은 가장 높고, 실업률(’11년 12.1% → ’23년 4.5%)은 가장 낮았습니다.

□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요자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편

o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추세와 북한 및 제3국 체류 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다방면의 의료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일반의료비 지원금액을 100만원 증액*하는 등 의료비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치 수요를 고려하여,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생애 200만원 한도)을 신설했습니다.

* 일반질환 연 2백만원→3백만원 / 만성·중증·난치성질환(암 등) 연 7백만원→8백만원

** 입원·수술비→외래의료비까지 확대 / 심리치료비도 탈북민 본인→가족까지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전문 상담·치료기관인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를 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지인 인천시 남동구에 개소(2023년 9월)하였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연고청소년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포함되어 대입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직계존속 없이 입국한 무연고청소년이 경제적 위기 상황 등에 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생활지원금(매월 10만원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신속하고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금액이 동결되었던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습니다.

- 2023년에 정착기본금을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하였으며, 금번에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o 전문변호사와 연계하여 일상생활 또는 피해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교육·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1,902건)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법률상담실 및 25개 하나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법률제도를 안내하고 변호사를 연계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등에서 위촉된 지원변호인*과 연계합니다.

* 2021년 34명 → 2023년 67명

②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강화

o 개인맞춤형 구직준비과정을 신설하였고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2023.12.1.)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구직준비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성공패키지’를 신설하였습니다.

* 2023년 11월 기준, △취업클리닉 250명 △언어·스피치 교육 161명 △일 체험 136명 △기타(취업박람회 등) 105명 참여

-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에 북한이탈주민 1,24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탈북민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양 및 탈북민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1사(社)1인(人)’ 켐페인을 실시하여, 그 일환으로 서울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및 타이어뱅크 등 5개 기관·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우대 채용 및 청년인턴 제도 운영 등 관련

o 하나원은 수료생 대상 다양한 직업교육과정(15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5개 과정*에 216명이 참여하였고 93%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 바리스타, 정보화(엑셀, 한글), 헤어, 한식요리, 요양보호사, 제빵, 피부미용, 네일아트, 도배, 떡제조, 애견미용, 대형면허, 헤어실무, 건축목공

- 대한민국 전체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원 전문직업교육과정 수료생의 합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하나원은 수료생을 초청하여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을 같이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1월 18일에 ｢2023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행사였습니다.

o 이 외에도 정부는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 제도(‘미래행복통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진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21개 공공기관에 총 200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 (’14) 143명 → (’18) 185명 → (’21) 191명 → (’22) 202명

③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 관련 법률 개정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탈북민이 중대 범죄자일 경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탈북민 의사에 기반하여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3.12.8.)되었습니다.

④ 북한이탈주민 특화 위기관리 체계 구축

o 북한이탈주민이 기타 취약계층과 차별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점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 다수인 점 등

-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가 통일부에 연계한 위기정보(39종) 등을 활용하여 위기지표가 중첩된 고위험군을 상시 발굴(연중 7,200명)하였습니다.

- 고위험군 중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직통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굴된 대상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위기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기사례 발굴 △예방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고 2023년 12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o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