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이터 기반 장기요양 급여관리체계 개선 사업 추진현황 점검

-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장기요양 통합운영시스템 시범 운영기관 현장방문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2월 28일(목) 오후 2시에 세종시 전의면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전의요셉의 집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통합운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장기요양 통합운영시스템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과정과 관련 기록을 전산화하여 건보공단의 데이터와 연계·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기록 수기(手記) 관리*로 인해 급여과정 모니터링 수단 부재, 서비스 품질의 편차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급자별 적정 서비스 제공과 유기적인 연계·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수기기록 관리 58%, 민간프로그램 사용 42%(’21년 기준)

  이에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식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통합운영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욕구조사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47종(’23.12.28. 기준) 

 ** (통합운영시스템 시범사업) 1차(’22.上) 19개소, 2차(’22.下) 58개소, 3차(’23.下) 72개소

  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기관 관계자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통합운영시스템이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2024년에는 그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한 서식 표준(안)을 적용하면서 시범 운영기관을 대폭 늘려, 민간데이터와의 정합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확산전략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통합운영시스템 시범사업 현장방문 개요

         2. 장기요양 통합운영시스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