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심리검사 및 정신과 분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정신건강 관련 질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정신과 질환*	전체	1,705,619	1,802,754	1,893,475	2,070,618	2,243,759
	20∼29세	205,847	242,652	290,772	341,120	378,222
	%	12.1	13.5	15.4	16.5	16.9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진료현황)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검사는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임상심리검사(개별면담, 도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검사 3단계 검사에서 ’22년부터는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의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심리검사는 ’22년에는 2,310명, ’23년 11월말 기준 2,338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능 저하자 및 심리취약자를 사전에 선별하였다. 이를 통한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① 1차 심리검사		② 2차 심리검사		③ 정밀심리검사		④ 정신과 검사
심리검사시스템 활용 (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개별면담, 도구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심리취약성 평가 등)		병역판정의사 검사 (신체등급 판정)

 
병무청은 검사결과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무청 임상심리사가 병역의무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해주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함으로써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준 서비스 지원 대상은 982명, 병무청에서 심리취약자로 임상심리사의 경과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은 5,206명이었다. 이러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액은 약 1억 4천만원에 달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11.30.기준)

정밀심리검사 실시		심리취약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건수 : 2,338명 (위탁 1,083명 + 자체 1,255명)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 : 약 6억원 * 심리검사 1건당 비용 : 25.5천원		■건수 : 6,188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982명 + 병무청 경과관리 서비스 5,206명)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 및 청년 정신건강 기여 효과: 약 1억 4천만원 * 20분 상담 비용 : 23천원(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