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뤄낸 숨은 공로, 원스톱 기업지원 사례

- 기업입주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원스톱 처리·지원할 수 있는 권한·책임 일원화
- 기반시설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달성, 2024년 선제적 조기 분양도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올해 말까지 개청(’13.9월) 이후 9년간 성과(1.5조원)의 6.7배에 달하는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23.6)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새만금청 역시 원스톱 지원, 선제적 기업 발굴 등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실이다.

 ㅇ 또한, 새만금청의 친(親)기업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업입주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원스톱(일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필지 구획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의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유치를 이끌어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 의견은 최우선으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는 새만금’

 ㅇ 투자의향기업 2개사가 각각 단일 공장부지 10만평 요구, 잔여 부지는 4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단일 부지로 10만평 제공은 어려운 상황
  ☞ 도로폐쇄를 통한 용지병합과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계적 용지 매입을 제안하여 2개사(약 3조원) 유치

 ② ‘불확실성을 주도적으로 해소하는 새만금’

 ㅇ 이차전지 업종은 타 업종 대비 10배 이상의 용수가 필요하여 대용량의 공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나, 공급 가능여부 불확실

  ☞ 새만금청 주도로 산업단지 관계자·민간 전문가 회의, 용수 공급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등을 통해 용수 공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기업 유치 

 ③ ‘전력공급 여건 개선으로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ㅇ 성일하이텍(국내 대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이 한전과 전력공급 계약을 신청했으나 전력 공급시설 부족으로 공장가동 지연 우려 발생

  ☞ 산업부 및 한전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한전 전력공급 계획을 앞당기고, 농어촌공사는 계획변경(변전소 위치·면적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1,400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 방지(단기적), 전력공급 여건 개선(장기적)
 
 ④ ‘원스톱지원센터 조직강화(11월)로 전폭적인 지원 지속 추진’

 ㅇ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규제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강화(팀단위 조직→별도 센터로 신설)하여 기업활동의 전 과정(투자유치부터 공장운영까지)을 밀착 지원하는 일원화된 조직 운영

□ 아울러 새만금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 산업 용지의 조기공급과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3·7공구 일부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12월 28일 시행했다.
     * (대상) 3·7공구 산업용지 5필지, 616,609㎡

 ㅇ 신청 대상은 새만금 산단 관리 기본계획 및 입주 기준에 적합한 업종으로 2024년 1월부터 30일간 공개 모집하여 업종·자금조달능력·사업계획 적정성·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공급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ㅇ 이번 산단 토지공급(분양) 공고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실수요와 이에 맞는 산단 추가 공급 규모를 파악하고, 산단 조성 시기 단축 등 공정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구자)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면서, “10조원 투자유치를 공장 건설과 가동, 고용 증대 등 내실있는 후속성과로 이어가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