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하여 공급 중이다.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복지용 정부양곡 판매가격(단위 : 원/10kg)》
대상 | ’23 | ’24 | 가격인하 효과(B-A) | ||
인상 요인 적용 시(A) | 동결(B) | ||||
정부양곡 판매가격(정상) | 25,310 | 27,380 | 27,380 | - |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 2,500 | 2,700(90%) | 2,500(91%) | △200 |
주거·교육 급여 | 10,000 | 10,950(60%) | 10,000(63%) | △950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기초생활보장시설 | 12,650 | 13,690(50%) | 12,650(54%) | △1,040 | |
* ( )는 정상가격 대비 할인율(%)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하여 연간 기준 약 50억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