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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돋보기)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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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선된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제도가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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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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