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국 현장에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한다
-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1,3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거나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예산 확보 등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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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민원 해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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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신청인 782명) - 00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비용분담을 통해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 *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3.15.) →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조정해결(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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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약자를 위한 육교 승강기 설치(신청인 410명) - 00시에 위치한 육교에 계단과 경사로만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관계기관이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 *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4.20.)→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조정해결(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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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올해 인구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장소로 선정했다.
또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 중 다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는 전담조사인력을 배치해 실질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확대함으로써 영업 애로사항과 취업·창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 권역별‘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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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방문횟수 |
권역 |
방문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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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
30회 |
강원권 |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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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21회 |
전라·제주권 |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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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 |
23회 |
합계 |
104회 |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함께 고민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