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역내 대표적인 가치 공유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의 핵심 동반자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24년에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15.5월 모디 총리 국빈 방문 계기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수임을 맞아 한-인도 양국은 5월 G7 정상회의 및 9월 G20 정상회의 계기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외교장관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하였으며. 수교일(12.10.)에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명의 축전을 교환하고, 양국 정상 명의 SNS 메시지를 게재하였다.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한-인도 수교일 : 1973.12.10.
인도는 우리의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천둥)’)를 도입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바지라 2차 사업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한-인도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개통으로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 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동 시스템이 양국 간 구축･운영되는 경우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또한, 40억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 간 조화 속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전 및 규칙기반질서 강화는 물론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인도와의 가치 기반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인도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