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하여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기존)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대상, 현역복무부적합자,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출원자, 사회복무요원
<292,000여 명> + (확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24,000여 명>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하여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서비스 의뢰 현황>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인원		57	209	909명	564명	908명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유관기관⇔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또한 쌍방향 정보공유로 상담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 체계>

* 연계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청소년안전망, 청소년쉼터
 
병무청 관계자는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취약한 사람도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이행 환경을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