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①관세조사 유예, ②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③담보제공 생략, ④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⑤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 원 칙 | 지 원 |
① 관세조사 유예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관세조사 유예(1년) |
② 납부기한 연장 |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허용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 |
③ 담보제공 생략 |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
④ 환급금 신속 지급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
⑤ 부가세 납부유예 |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 | 통관 후 정산시 까지 납부유예(최대1년) |
ㅇ 지난해 관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만여개 기업에 대해 약 7천억원을 지원했다.
< 2023년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 관세조사 유예 | 납기연장 분할납부 | 수출환급 지원 | 부가세 납부유예 | 합계 |
업체수 | 28,373 | 124 | 638 | 424 | 29,559 |
지원금액(억원) | - | 643 | 128 | 6,347 | 7,118 |
□ ’23.12월 관세청이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만족도 93%), 다시 이용하겠다(만족도 93%)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평가(만족도,%) : ①기업에 직접적 도움(93)>②재이용 의사 있음(93)>③제도 안내 적절(85)>④이용 불편 없음(82)
ㅇ 구체적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만족도 92%), 안정적 경영지원(만족도 89%), 사업 정상화(만족도 8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도입 효과(만족도,%) : ①자금 유동성 확보(92)②안정적 경영지원(89)>③사업 정상화(88)>④수출 경쟁력 강화(86)
□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지원 대상) 기존 세정지원 대상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
구 분 | 대 상 |
수출지원 |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 | |
정책지원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 |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 |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 |
위기극복 지원 | 러-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 (’22) 혁신기업 추가, (‘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추가
※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
ㅇ (지원 분야)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 앞으로 관세청은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