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하였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및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하여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휴면조합 지정요건 : (기존) 고유사업 1년 이상 미시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최저 발기인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경과 → (추가)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되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