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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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제시

- 260개 행정규칙·1,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 인공지능 첨단기술 접목 확대

□ 관세청은 2월 27일(화)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

■ [시간/장소] 2.27(화) 10:00~12:00 /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관세청장, 중견기업연합회장,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총23명*)

* (민간위원)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등 14명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실·국장 등 9명

■ [주요내용]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관련 논의

□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ㅇ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