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월 28일(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였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되었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하였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시/장소 : ’24.3.12.(화) ~ 15.(금) /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