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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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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현황>   *가나다 순


 김경하(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아리(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미나(당근마켓 대외정책협력실장), 천양하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 www.kopico.go.kr, ☎1833-697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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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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