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된다 |
-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관세(Customs)·소비세(Excise) 등 전체 국세의 약 15%를 징수하는 세입 징수기관
ㅇ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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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한-인니 양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유사한 성격.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는 ’23.1월 발효
■ [추진경과] 한국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전자교환시스템(EODES) 도입 제안(’21.6) → 전자교환시스템(EODES) 기술 실무그룹 신설(’23.5) → 정식 운영 일정 합의(’23.11) → 시범운영(’24.1)
※ [전자교환시스템(EODES) 운영국가(개통시기)] 중국(’16.7), 인도네시아(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20.3), 베트남(’23.7), 인도(’23.12), 인도네시아(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24.2.29 정식 운영 시작) | ||
ㅇ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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