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4천 건을 넘어섰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비관세장벽)

** TBT통보(건) : (‘95) 389 → (‘05) 897 → (‘10) 1,869 → ('18) 3,063 → ('20) 3,352 → ('23) 4,079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급력이 중대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3.7(목)일 에코디자인, 인공지능(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산·학·연이 함께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5대 Mega TBT 포럼(이하 포럼)’를 개최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