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불균등, 빈부격차 점차 심화”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사)산학연포럼 회원 대상 강연 실시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o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o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