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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출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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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출국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이종섭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는,


  ① 고발장이 2023. 9.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되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고,


  ②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③ 아그레망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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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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