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선다.

- 윤명오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원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 행보 -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윤명오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3월 19일(화) 14:00 경기도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을 방문했다.

* 소방산업의 진흥･발전 지원을 위해 소방산업법에 의해 설립(’77.6월), 소방장비 품질 인증, 소방 기계･시설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 수행

ㅇ 이날 방문은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을 위한 것으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과 총리실･소방청 등이 함께 했다.

* 참석 : 정석환 소방청 자체규제개혁위원장, 김창진 소방산업기술원장,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및 사회심사2팀장,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등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0,0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화재건수 : (’21) 36,267건, (‘22) 40,113건, (‘23) 38,857건국내 화재사망자수 : (’21) 276명, (‘22) 342명, (‘23) 284명 (출처: 소방청 통계자료)

ㅇ 따라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 먼저, 윤명오 분과위원장은 수신기 시험실, 공기질 분석실, 소화 시험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ㅇ 이어서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윤 분과위원장은 “소방기술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 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목소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윤 분과위원장은 “안전규제라 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매년 1,000여 건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소방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 진흥 및 기술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