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경험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섬세함을 더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3.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3월 2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자문단은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2차 전체회의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개인정보 정책을 주제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단은 분과별로 1개의 안건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2030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 ‘24.3.29.(금) 15:30~17:30(12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개인정보위 대회의실

 ◇ (참석) 20명 내외(청년정책담당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등)

 ◇ (주요내용) ‘현장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전체토론

  보호·활용 분과(1분과)는 정보주체로서 장문의 텍스트 위주로 설명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권리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 컨설팅 시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의 시스템 구축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스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협력 분과(3분과)는 개인정보 현장교육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편의 서비스 확대(수화 및 자막 서비스 등)와 원스톱 교육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고은영 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관)은 “제안해주신 개인정보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적극적인 2030 자문단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