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

-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 통일부는 오늘(5. 2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문승현 통일부 차관)를 개최하고,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기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o 문승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사회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6대 전략과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로 급감한 탈북민 입국 회복세, △북한체제 거부감으로 인한 엘리트 계층 입국 증가, △높은 여성비율 유지, 제3국 출생자녀 증가 등

□ 아울러,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탈북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문승현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간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 비전, 목표, 6대 전략, 25개 정책과제 현황

별첨: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_20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