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 관련 협력 강화 위해 일본 방문

- 일본 아동가정청 대신 면담을 통해 저출생 극복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우수 지자체·기업 현장 방문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사회 문제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7.18(목)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 출장 개요 >

· (목적) 한국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일본 아동가정청 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공유 협업체계 구축 및 일본 지자체·기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 (일정) ‘24. 7. 18(목) ~ 7. 20(토) / 일본(도쿄)

· (주요 내용) ▲저출생(아동가정청, 이토추 상사, 야마구치 신타로 교수) ▲고령화(특별노인요양시설, 고령자주택, 나카무라 슈이치 이사장) ▲인구구조(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지자체(세타가야구)

□ 주 부위원장은 7.18(목)~7.20(토) 간 일본 아동가정청 가토 아유코(加藤鮎子, Kato Ayuko) 대신과 면담을 갖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도쿄도 세타가야구를 방문하여 일본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 주 부위원장은 일본의 대표 상사기업이면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유명한 이토추 상사(도쿄도 미나토구 소재)를 방문하여,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식당과 어린이집을 살펴보고,

ㅇ 고바야시 후미히코(Kobayashi Fumihiko) 이토추 상사 대표이사 겸 최고관리책임자(CAO)를 면담할 계획이다.

□ 또한, 일본의 고령화 대응 현장인 특별노인요양시설(츠루마키노이에, 도쿄도 세타가야구 소재), 고령자 주택(코코펀, 도쿄도 주오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요자의 만족도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인구문제 전문가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하야시 레이코(Hayashi Reiko) 소장을 면담하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ㅇ 나카무라 슈이치 교수(Nakamura Suichi, 의료복지정책연구포럼 회장, 전 사회보장개혁협의회 사무총장)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경험을 청취하고,

ㅇ「가족의 행복 경제학」, 「육아 지원의 경제학」 저자 야마구치 신타로(Yamaguchi Shintaro) 도쿄대 교수를 면담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본의 주요 사례와 구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