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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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