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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사태 피해 대폭 감소, 산림청·지방정부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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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사태 피해 대폭 감소,
산림청·지방정부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산사태 피해면적 88%, 피해금액 85% 감소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 결과, 산사태 피해면적은 69.5헥타르(ha, 391건), 피해금액은 182억원으로 전년대비 피해면적은 88%, 피해금액은 85%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25년 산사태피해 면적 및 피해금액 : 612헥타르(ha, 2,637건), 1,206억원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가 잇따르는 등 강수 변동성이 컸다. 특히 8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일 최다강수량 654.3㎜(역대 3위), 1시간 최다강수량 124.5㎜(역대 4위)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실효성 있는 주민대피 체계 구축에 힘썼다. 아울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와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등 산사태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 산사태취약지역 등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피해 예방 강화

산림청은 전국 3만 4천여 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반복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1,022개소에 대해 우기 전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동시다발적인 산사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확대해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 대형산불 및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산지와 계곡부 인근 민가의 토석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석류 방호벽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총 29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 및 대피체계 구축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강우량을 분석해 주민대피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대피 등 재난 상황 판단에 활용했다. 또한, 주민대피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대피훈련을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야영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전국 야영장 5천여 개소의 공간정보를 추가로 탑재했다. 야영장별 산사태 취약성을 분석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관계부처 합동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도 힘썼다.

특히 지난 4월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제기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현장의 토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후 CCTV와 계측기를 설치하고 방수포 등 수방자재를 활용한 응급조치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했다. 또한 비상연락망 구축과 주민대피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추가 토사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기상 여건과 산사태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고, 지방정부의 신속한 상황 대응을 지원했다.

산사태 예측정보 1만 4천여 건을 제공하고, 위험시기에는 부단체장 등과 1천여 차례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상황판단을 독려했다. 또한 리·동 단위 강우반영 산사태 위험성 분석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민대피 결정 등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했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산사태협력관(과장급) 28명을 14개 시·도에 선제적으로 파견해 지방정부의 실시간 상황 대응과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밀착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를 비롯한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과 6개 국가숲길(91개 구간), 임도 등에 대해서도 기상특보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적기에 사전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안전 확보에 힘썼다.

>> 지방정부의 수습 복구 및 피해 조사 적극 지원

산림청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는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606명과 다목적 진화차 등 장비 257대를 긴급 투입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수와 도로변 토사 정리 등을 지원하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경기 북한산국립공원 내 산사태 피해지와 강원 홍천군 낙석 피해지 등에 대한 긴급진단을 실시해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산사태 피해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도 강화했다. 일강우량 150mm 이상 또는 누적강우량 200mm 이상으로 산사태 예측정보 경보가 생성된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림헬기를 활용한 항공조사를 병행해 피해 현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아울러, 금년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69.5헥타르(ha)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거대한 자연재난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피로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댐 등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더욱 촘촘한 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당국의 산사태 재난 대응 및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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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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