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니터링단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태백시협의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이 함께 참석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살폈다.
회의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산림제도를 한층 알기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라며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림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고 건의했다.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개선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산림버섯과 관상산림식물 재배 시에 한해 지원되던 하우스 시설 보조가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의 한마디가 규제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모니터링단을 통해 임업인의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씩 점검해 개선 과제로 이어가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은 과감히 덜어내고, 그 목소리가 제도에 그대로 담기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