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음식 숙박업·개인서비스업 한식 프랜차이즈 지원 등을 통해 전주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음식을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전통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3%로 장기저리 융자해 준다. 이용업소 등 소규모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한다.



제과점 영업 범위를 넓혀 제과업소가 만든 빵을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을 설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영세자영업자 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결손처분하거나 징수유예해 준다. 생계형 창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간병전문 요양보호사, 요양관리요원 등 5만 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소매업 스스로 창업 적정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온라인 ‘창업 자가진단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한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밀집상권은 ‘특화상권 육성지역’으로 지정해 전문상점가, 복합상점가로 특색에 따라 육성한다. 남대문 시장 등 대형시장은 세계시장으로, 지방 중소시장은 종합시장 등으로 특성에 따라 육성한다.

●화물·택시 운송업 화물운송업 등 중소물류업체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을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를 추진한다. 허가기준 미달업체 등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화물차주의 이직·전직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영세화물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될 유류세 전액을 오는 2008년 6월까지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봉제업 봉제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영세봉제업체 전용 협동화 사업장 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전문업체, 봉제업체, 부분품 봉제업체의 공동 입주를 유도해 완결형 의류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밀라노프로젝트) 2단계 사업으로 봉제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봉제 분야 유연 생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자영업 종사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기초훈련후 3∼6개월 무료 직업훈련 실시, 재취업지원센터 운용, 일자리 알선 등으로 자영업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