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600곳 추진… 에너지 재활용 중복투자 우려

‘저탄소 녹색성장’ 화두 속에 전국에 녹색마을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앞다퉈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녹색마을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녹색마을 조성 계획을 쏟아내 실효성과 함께 중복투자 논란을 낳고 있다.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녹색마을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해 2020년까지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에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 에너지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축의 분뇨나 풍력, 태양열 등을 이용해 마을별 에너지 자급률을 40% 이상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앞서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지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를 택했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각각 ‘저탄소 녹색마을’과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공모에 들어갔다.

선정된 마을에는 50억~6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들 사업은 주관 부처는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을 찾는다면 행안부·농림부는 가축분뇨와 식품 부산물 등을, 환경부는 폐자원을,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메스와 목재를 각각 에너지원으로 한다는 점 정도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녹색마을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손형진 녹색연합 간사는 “통합적 관리 없이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면서 “주민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익창출 방안도 제시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추진되면 완공 2~3년 후엔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치밀한 계획도 없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의 경우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단열을 높이는 주택개량, 공동시설의 목재 활용, 홍보관 설치 등이 전부다. 겨울난방 시스템 개선 수준이다. 산물 수집 방법, 시설 운용 방안 등이 빠져 있다. 노령화로 일할 사람도 없는 산촌에 수백억원을 투입해 펜션이나 숙박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이 부실화할 경우 시설 운영과 연료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주 에너지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범정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대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부처 종합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