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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쓰레기 배출량 상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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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15개 구·군별로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상금을 부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쓰레기 배출량 상벌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강서구를 제외한 기초단체의 월별 쓰레기 배출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줄어들었으면 t당 1만 6000원을 상금으로 지급하고, 반대로 늘었으면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생활 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 거리에서 수거한 공공 쓰레기 등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가 측정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의 경우 지난해(2193t)보다 215t이나 줄인 동래구를 비롯한 13개 기초단체에 1700여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반면 지난해(1131t)보다 94t 늘어난 중구와 지난해(771t)보다 9t 증가한 동구로부터는 50여만원을 거둬들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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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