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25억 지불하라” “소양강댐 피해 오히려 커”

“15년 넘게 밀린 물값 받아야겠다.”(수자원공사), “물의고장 춘천에서 물값 지불 납득 못한다.”(춘천시의회)

해묵은 소양강댐 용수 사용료 문제를 놓고 강원 춘천시와 시의회,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시끄럽다. 18일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법적으로 수공의 물값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년 예산에 1년분 11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가 소양강댐 하류에서 취수하는 물은 하루 6만 2000t. 수공은 이중 댐 건설 이전 취수분 2만t을 제외한 4만 2000t에 대한 물값을 내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수공이 촉구하는 물값은 1995년부터 올 5월까지 사용료로 125억원에 이른다. 물값 보조금 50%를 지원해 주는 관련 법규까지 만들고 가산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까지 동원해 시를 압박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가산금 감면과 물값 보조금 50% 지급 등을 규정한 댐 지원사업법에 따라 춘천시의 납부금액은 125억원 중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들은 소양강은 예부터 춘천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해 왔다며 완강하게 물값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들은 오히려 댐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330억~157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황환주 산업위원장은 “댐 건설로 일부지역이 수몰돼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이웃을 잃었고 안개일수 증가 등 생활환경이 악화됐는데 물값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내년부터 지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