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검증 항목 200개로 늘려… 정황증거 조사도 거쳐야

앞으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청와대의 ‘약식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예비 후보자군에 포함되면서부터 200개 항목의 정밀 자기검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변 탐문 및 정황증거 조사를 통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후임총리 인선부터 개선안 적용

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 공직 후보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현재 추석 전 인선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후임 총리 인선 및 검증 과정에서 새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적된 ‘인사검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안의 핵심은 ▲인사추천회의의 ‘약식 청문회’ ▲자기검증서 강화 ▲주변탐문·정황증거 조사 등이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약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일종의 ‘모의 청문회’로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적응력을 키우는 ‘맷집’ 훈련의 의미도 담겼다.

또 예비후보자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며 자질 및 도덕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의 질문 항목도 200개로 늘렸다. 종전까지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20개 항목의 약식설문서를 작성하고 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만 150개 항목의 자기검증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200개 항목의 정밀 검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또 자기검증서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든지 자기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혹땐 현장 찾아가 질적검증

자기검증서는 14개 기관으로부터 넘겨받는 28종의 관련 서류와 함께 주변탐문과 정황증거 조사를 거쳐 재검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검증이 28종의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책상물림’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나 위장취업 의혹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물어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발품팔이’식 질적 검증까지 병행한다는 것이다. 질적 검증은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임 대통령실장은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때 검증과정에서 미심쩍었던 부분, 후보자의 해명, 현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판단 내용까지 포함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