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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후보자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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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초기 검증단계에서부터 ‘자기 검증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www.cwd.go.kr)에도 검증서 문항 전체를 게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200문항에 달하는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1. 가족관계

























































































1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부모ㆍ배우자는 ○ 또는×,

자녀는 명수 기입)
부( ),모( ),배우자( ),자( ),녀( )
2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3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ㆍ입사 경위 등 구체적

으로 기재)
4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5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ㆍ직위ㆍ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6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7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8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9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관련 소명

※ 가족관계와 관련,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병역의무 이행





















































































































































1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3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4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5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6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7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8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9자녀의 軍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0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1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2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13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4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과 및 징계





















































































































































1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3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4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5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6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7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8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9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0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1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2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6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7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8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9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0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형성 등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ㆍ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3(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상속


증여


매매


기타
4(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96.1.1이후96.1.1이전
5(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6(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7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8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9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10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11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2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3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4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6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7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

고 있습니까?(성년 3,000만원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예( )아니오( )
18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9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0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1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2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3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24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25(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26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27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8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29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30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

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32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33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2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34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35렌트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36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37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38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39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40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납세 등 금전납부 의무

























































































































































1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사유 기재)예( )아니오( )
3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 하셨습니까?예( )아니오( )
4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5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6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예( )아니오( )
7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예( )아니오( )
8상속ㆍ증여하거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9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 하셨습니까?예( )아니오( )
10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1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12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3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14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5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6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ㆍ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7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8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9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20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21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22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 )
아니오( )
23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24‘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25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26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6. 학력 및 경력



























































































































1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미인가 국내ㆍ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3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4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5‘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6각종 정부위원 활동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7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8시민ㆍ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9시민ㆍ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0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1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2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7. 연구윤리 등

























































































































































1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2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3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4논문 창작에 기여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5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6논문 작성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7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8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ㆍ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9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0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1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2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3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4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ㆍ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15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8.직무 윤리 관련



































































































































































1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3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4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5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6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7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8공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9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0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 기관ㆍ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1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적이 있었습니까?예( )아니오( )
12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3(공직경력자만 응답)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 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4(공직경력자만 해당) 재직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5(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6(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7(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

오(

)
18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19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0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1과거 직장에서 해고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2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3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4직ㆍ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5직ㆍ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6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7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8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9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30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31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32그동안 경조사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
아니

오(

)
33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9. 개인 사생활 관련









































































































































































1본가나 처가 가족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2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3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4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5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6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 )
아니

오(

)
7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적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8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9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10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11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12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13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 )
아니

오(

)
14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15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 )
아니

오(

)
16해외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

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해외여행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18해외여행시 공적인 동반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여행목적, 동행자를 기술해 주십시오)예( )아니오( )
19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있습니까?예( )아니오( )
20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1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2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3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4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5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6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7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예( )아니오( )
28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29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30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31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시 제외)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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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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