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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고삐 죈다] 50대 공기업감사 54% 여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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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회사의 감사로 내려가는 일명 ‘낙하산 감사’에 철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나라당·청와대 등 여권 인사들이 알짜배기 공기업의 요직인 감사 자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개 등 50개 공기업에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으로 27명의 한나라당, 청와대 등 여권 인사가 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출신 공기업 감사의 대부분은 2007년 대선 승리를 도운 공로를 인정 받은 인물들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덕수 한국거래소 감사다. 김 감사는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을 지낸 뒤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재직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권 실세인 포항·청와대 출신으로 낙하산 감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병용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는 한나라당 정책관리실장, 대통령인수위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등을 거친 여당 출신이다. 이원형 한국관광공사 감사는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이고 지난 1월 임명된 한대수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청주시장, 충북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50개 공기업 감사 중 대학 교수 등 민간 인사는 9명으로 18%에 그쳤다. 예비역 장성 등 군인 출신 감사가 6명, 감사원·공무원·법조계 출신 감사가 각각 2명이었다. 감사 50명은 7384만~1억 3598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기업 감사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 이익과 직결되는 공기업 감사직이 월급만 많이 받고 책임 없이 편히 지내다 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상근감사를 없애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꾸는 등 구조적인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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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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