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효경과 9명 추후조치”

서울시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북구 북한산콘도, 일명 파인트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을 조사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시 공무원 9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현직 구청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시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인트리 관련 징계대상자 명단과 직책 자료를 28일 단독 입수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방공무원법상 2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만 받았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가장 고위급은 최창식 당시 부시장이다. 그는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파인트리 설계변경을 승인해 줬다. 현재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서울시의회가 결성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까지 받았다.

최 구청장과 함께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인근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3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때 보직을 받지 못해 1급으로 승진 사퇴한 뒤 현재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초빙교수가 됐다.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나 됐다. 당시 시설계획과장과 팀장으로 일했던 전용형, 이성로씨는 지금도 시 도로시설관리과장과 마곡지구 추진단 팀장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이항구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1년간 공로연수까지 다녀온 뒤 지난해 6월 정년퇴직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징계시효가 경과된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등 후속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에게 주문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