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센터 유치 성과 등 힘입어

서초구가 9일 규제개혁 문제를 풀기 위해 기획예산과 내 법제통계팀을 규제개혁팀으로 변경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동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손톱 밑 가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구는 앞선 사례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가령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 유치가 규제개혁의 사례다. 우면동은 준주거지역으로 층고 4층 이하, 용적률 240%로 개발 밀도가 제한돼 있었다. 연구시설을 유치하려면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는 관련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년 만에 층고 10층, 용적률 360%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런 성공 사례에 힘입어 규제개혁팀은 자치법규 제·개정 때 규제심사를 강화하고 상위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될 때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를 하게 된다. 또 여러 부서에 걸친 과제의 경우 협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권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의 운영을 돕는다. 규제개혁위를 활성화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아예 30일까지 ‘맞춤형 테마 제안 공모’도 시행한다. 전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들어 보는 것이다. 제안은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서초발전제안공모’ 항목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부서 심의 뒤 다음 달 중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고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