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역량 7등급 최하위… 해경 부문 ‘무성의’ 지적 받아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안전처가 통합 전인 옛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으로 나눠 조사단을 꾸려 점검한 결과다.

항목별 1등급을 보면 안전본부는 12개 과제 중 1개, 소방방재청은 89개 중 5개, 해양경찰청은 18개 중 2개에 그쳤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옛 안행부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평가는 안전관리·기획총괄·예방안전·소방정책·방재관리·구조구급·소속기관 분과위원회로 나눴다. 지난달 2~16일 7개 분과별로 5명씩 평가에 참여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 분야는 2등급 1개, 3등급 2개를 받았다. 특히 재난대응 역량에서는 최하위인 7등급, 국가기반 체계 보호관리 및 안전 모니터 봉사단 활동 활성화에서는 6등급,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연구개발(R&D)과 승강기 안전관리에서는 5등급에 머물렀다. 중간으로 분류되는 4등급도 4개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인 셈이다.

옛 소방방재청 또한 2등급 13개, 3등급 15개, 4등급 26개, 5등급 15개, 6등급 10개 등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소방보조인력의 소방활동 지원체계,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확대 재난 대응, 시험관리위원 인프라, 사이버 교육환경 및 훈련시설 개선에서 7등급을 받아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졌다. 모바일 기반, 근무환경 개선, 교수요원 능력 향상 등 잘 갖춰진 사회 인프라를 반영하는 항목에선 최고를 뽐낸 반면 스스로 길러야 할 능력에선 아쉬움을 남겼다.

해경 부문에선 3개 등급으로 뭉뚱그려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해양주권 및 안보태세, 해양오염 대응 역량에서 ‘우수’ 점수를 받았을 뿐이다. 특히 수색구조 역량,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수상레저 활동 기반 조성, 수사 전문성, 친국민 활동, 정보·보안 역량, 필수재원 확보 등 7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핫이슈로 떠오른 중국어선 단속, 깨끗한 방제, 인사·교육 만족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 절반인 9개 항목에서 그저 그렇다는 ‘보통’ 점수를 매겼다.

한 전문가는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고스란히 함축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엿볼 수 있다”며 “소방 분야에서 냉정하고도 성의 있는 잣대를 댄 점은 좋게 보인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