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혁안 공개… 與 “모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지만 재정추계치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 기여율 및 연금지급률에서 새누리당안과의 차이가 커 여야가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등 분야별로는 이견을 좁혀 가고 있다.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이 극적 도출될 가능성도 높아진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개혁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구체적인 재정추계치와 재정절감 효과까지 공개하라”며 압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모호한 수치로 (국민을) 또다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선명한 개혁안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추계검증분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산정의 바탕이 될 재정추계모형에 최종 합의했다. 분과위는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한 검증 끝에 일부 보정을 거쳐 모형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 사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였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은 “공투본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야당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26일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