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고안 새달 최종 확정

공공기관 316곳은 올해까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마련된 재원은 가급적 신규 채용 확대에 써야 한다.

정부는 2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연장해 주는 대신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임금을 차츰 줄여 나가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확대로 위축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피크제로 퇴직자가 줄어드는 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곳이나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 모두 원칙적으로 신입 직원을 뽑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새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금을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하도록 설계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직원들이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을 줄여 나간다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