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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추경 조속 편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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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정무부대표, 본회의 대표연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민경제 활성화대책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진(교통위원회, 노원1) 정무부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방역을 일개 병원에 맡겨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지적하며 “위험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위험을 감추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이 거듭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진 의원은 또한, 정부의 모르쇠와 재벌 병원에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진행한 박원순 시장의 정보공개와 대응 계획은 시의적절 했으며, 재난을 감추려다 피해를 확산시키는 정부에 비해 선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한 서울시의 대응은 지극히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연설에서 메르스 대응 보다는 국회와의 싸움을 시작한 대통령과 자신이 진행한 인사에 대해 시의회의 문제제기를 통 크게 받아 들여 시의회와 소통하려한 박원순 시장의 자세를 비교 하며 박원순 시장의 정치철학에 지지를 보냈으나,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인사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과 잦은 조직 개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제안으로는 서민경제를 살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 상공인 들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위해 추경편성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청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편성의 불가피성에는 동의하지만 매 회계연도 마다 차입에 의존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날로 커질 것임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 본뜻이며,이를 위해 선도적인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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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