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부담하고 道가 지원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중단된 무상급식 예산의 지원 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지사는 15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춘식 의원이 “언론에서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됐는데,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그 방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홍 지사는 “급식 문제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경남도가 지원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홍 지사의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 지사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도의 감사 권한을 명문화하는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감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급식비 분담 비율은 영남권 지자체에서 하는 평균 비율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금까지 논란이 된 선별 여부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다만 감사 관련 조례가 제정됐을 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