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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추진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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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이하 “양 공사”)의 통합혁신 추진예산 1억3267만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 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혁신 추진을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1억3267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양 공사 통합 예산의 전액 삭감 사유로 첫째,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에 이와 관련이 없는 예산을 끼워 넣는 구태를 용납할 수 없고, 둘째, 양 공사 통합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기한을 못 박아 추진하는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으며,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전 설명 내지는 중간보고조차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공사 통합을 위해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지하철 통합혁신 전문가토론회 개최에 따른 해당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왔고,조직인사 설계용역, 재무컨설팅 용역, 정보시스템 용역 등 양 공사 통합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용은 통합의 당사자인 양 공사에 떠넘겨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일평균 41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와 일평균 267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통합논의 작업은 정치적 선택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통합논의의 전제조건은 양 공사의 기술 차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통합논의의 중심주체는 공무원이 아닌철도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형찬 의원은 이번 예산삭감은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적지 않은 의미가 될 것임을 밝히고, 앞으로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합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사업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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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