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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1건 접수 491건 처리… 의원 조례 발의 20% 증가

서울시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일하는 의회’로 변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지만, 시의회 스스로 자정노력 등으로 시의원 조례 발의와 가결 건수 등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시작한 제9대 시의회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에 걸쳐 조례안 421건, 예산·결산안 11건, 동의안 48건, 결의안 31건, 건의안 37건, 기타 의안 93건 등 총 641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49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가늠할 수 있는 조례 발의(421건)는 제7대 대비 2.7배(156건), 제8대 대비 1.8배(230건)가 증가했다. 여기에 의원 발의 조례안(321건)도 7대 대비 6.8배(156건), 8대 대비 2.5배(230건)가 증가했다.

전체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7대 29.5%(156건 중 46건), 8대 55.2%(230건 중 127건)에서 74.1%(421건 중 312건)로 크게 늘었다.

이는 그만큼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방증이다.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중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가결률이 높아 내용면에서도 충실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제9대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률은 83.7%로, 가결률이 높았던 제7대 81.8%, 제8대 88.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순히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조례가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지난 1년 동안 18건의 조례를 발의한 성백진(중랑) 의원이 서울시의원 105명 중 가장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등은 16건의 김용석(서초) 의원이, 3등은 13건의 김희걸(양천) 의원이 차지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실현을 위해 의원의 공무 국외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세월호 참사와 싱크홀 불안을 계기로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도 알찬 성과로 평가된다.

성백진 의원은 “서울시 위탁사업 재계약의 허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발의해 세금 낭비를 막는 등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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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